택시업계 타다, 풀러스 등 고발. 택시권리금 해결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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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차량

최근 탭시업계는 타다, 풀러스 등 카풀 스타트업체를 고발 했다 카풀 업체가 택시 운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타다와 같은 카풀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첫번째 이유로는 기존 택시운전사들의 불친절함, 비위생적인 택시차량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타다 차량의 경우, GPS기반의 맵을 기반으로 최적된 이동경로를 통해 이동하고, 정산도 등록된 신용카드로 진행된다. 운전사와 가는 방향에 대해 어디가 빠른지, 어떻게 지불하는 지 등에 대해 일절 대화를 나눌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택시 기사들이 농담을 던지는 등 불쾌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소연을 하며 이런 새로운 서비스에 환호를 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그런 불친절함 등의 문제는 일부 택시기사의 일이고, 많은 이들이 택시 차량의 청결 개선 택시 운전사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누구나 운전 할 수 있는 카풀 업체들은 위험성도 있고, 결국엔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의 경우 본격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대로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이재웅씨의 쏘카, 타다는 모빌리티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택시의 권리금인 소위 택시 번호판 값이다. 최근 1억원 가격이었던 이 택시 권리금은 몇 천만원이 이미 하락한 상태이다. 택시 기사들이 분신 자살을 하는 것도 자신들의 투자금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도 한몫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택시 권리금은 정부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제도 관리에 있다. 처음부터 권리금을 통해 택시운전 사업권을 개인간에 거래가 불가능하게 했어야 한다. 택시 기사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진행하며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수해 다시 재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정부에서는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렇다면 과연 이 택시기사들의 번호판 값은 누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가? 쏘카, 카카오 등 업체들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공유차량 서비스가 앞으로 대중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면허 없이도 누구나 운전 대행을 해주는 날이 오게 된다. 더 이상 택시기사만이 사람들을 태우는 운송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억원에 육박하던 권리금은 결국 더 하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권리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혹은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수 밖에 없다. 쏘카나 카카오에서 이 권리금을 보장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쏘카나 카카오측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투자금과 미래가 위협받는다면 앞으로도 분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