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시카고 교외의 독립 기념일 퍼레이드에서 끔찍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를 향해 무차별 난사를 한 용의자를 체포하여 조사중이다. 미국 사회는 비탄에 잠겼다. 지난 5월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 이어 독립기념일에 또 한번의 비극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사건으로 미국은 약 30년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하지만 오늘 시카고, 미주리, 버지니아, 필라델피아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다. 규제 강화가 무색해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건 즉시 “아직 해야 할일이 많다” “범람하는 총기 폭력과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추가 규제가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규제 반대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우리는 미국의 총기 사건과 총기 규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총기 난사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총기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선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은 건국 초창기 대영제국(영국)과의 독립전쟁, 서부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들을 겪었다.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총을 든 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유 독립을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총기 소유를 필요로 하는 공감과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 때부터 총기 소지 문화는 역사와 전통으로 굳어졌고 결국 미국 의회는 이를 수정헌법 제2조로 보장했다. 수정헌법 2조는 다음과 같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 수정헌법으로 인해 총기를 가질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미국의 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치권 역시 총기 규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51개의 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국가의 정식 명칭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대륙의 연합된 주들)이다. 각 주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자치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어떤 주에서는 합법이지만 어떤 주에서는 불법인 경우 역시 많다.
간단한 예로 대도시인 뉴욕 주의 총기법은 알래스카주에 비해 엄격하다. 도시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생에 가까운 알래스카 주에서는 총기 규제가 거의 없다. 야생동물의 습격과 같은 경우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NRA(미국총기협회)의 지속적인 로비 문제이다. NRA는 본래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격술을 알려주기 위해 미국 남북전쟁 이후 창설되었다. 하지만 현재 NRA는 총기 소유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대한 단체가 되었다. 미국은 총기유통업체에게서 5조원의 세금을 매년 받고 있다. 또한 NRA는 매년 막대한 금액의 로비자금을 정치권에 뿌리며 권력을 휘두른다. 미국 의회의 반 이상이 넘는 의원들이 NRA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 역사적, 구조적 배경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총기 규제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총기 사건은 미국 시민들에게 경각심과 위기감을 주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30년만에 총기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개인이 수천만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합법,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총기 역시 셀 수 없다. 미국에서는 매일 총기 규제 반대 시위와 찬성 시위가 모두 일어나고 있다. 제도적인 규제는 언제나 반발을 유발한다. 개인적으로는 교육, 공공이나 기업의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기 사건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들이 줄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미국 시카고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총기난사.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