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뒤따라가지 못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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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2019년 2월 11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 이전했다. 서대문등기소 앞에서는 이전일 이후에도 방문한 민원들이 당황해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네이버에서 검색되고있는 서대문등기소 링크

서대문등기소 앞에서 폐소 공고문을 읽은 한 기업체 사장은 “업체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런식으로 문을 닫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법인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선 등기소 방문이 필수인데, 한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로 이제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야 한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대문등기소 링크 클릭시에는 오류 페이지로 넘어간다.

현재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서대문 등기소는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오류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대문등기소에서 난처해 했던 민원인은 무인으로 법인 인감 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 1544-0773 대한민국법원등기민원 콜센터로 전화를 했다. 안내원은 무인 발급을 위해 제일 가까운 지역은 강남점이라는 안내를 했다. 서대문등기소 앞임을 밝히고 문의를 했는데, 강남까지 방문을 하라는 안내를 해준 것이다. 민원인이 “그럴바에는 새로 생긴 서부광역등기국을 가지 거기를 왜 갑니까?” 라고 반문하자 그때서야 상담원도 안내 실수를 인정했다. 관련 기관 내부적으로도 이전 안내에 대한 공유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서부법원에서 등기국까지 거리는 5분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게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도 등기 업무를 볼수 있었다. 몇백미터 떨어진 위치에 꼭 서부광역등기국을 개설 했었어야만 했는지 아쉬운 부분이다.

마포구에서 사업을 진행중인 한 대표는 “서류 하나 발급받으러 공덕까지 가야 하는게 말이 되냐며 법인관련 무인발급기 하나만 구청에다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일을 처리 하는지 모르겠다” 며 “올해 국가 세금도 최대로 걷어 들였다는데, 이런데 예산을 안쓰고 무슨일을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기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서울광역등기국 창구 직원에게 이야기하자 “서대문, 은평, 용산 등기소를 닫아 민원인들이 자신에게도 불만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다. 법인인감 관련해서는 인터넷으로도 출력이 불가능해 어려움이 많다.”며 “사무소들을 통폐합하면서 자신도 이리로 왔다. 인력이 없어 구청에다 무인설치기를 놓아도 관리를 할 수 없다. 관련 불만사항은 온라인을 통해 하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