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학교에 전국 대학교의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직전에는 이 대학들이 외국의 학생들을 받아서 외국인 학생들의 운영으로 생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온 이후로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대학들의 생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학과 통폐합입니다. 정원 수가 줄어버리니 학과를 없애고 있는 것이죠.
학생 수가 줄면서 또 다른 문제도 생겼습니다. 학생은 학교 입장에서는 일종의 고객입니다. 대학들은 매학기, 방학중마다 현장 실습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뭐 학교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라 법에 산학 협력, 중소기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현장 실습을 하도록 법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경험을 쌓고 회사는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고급 고객이 되자, 과거와 같은 적은 실습비로 현장실습을 갈 경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교육생의 입장이므로 실습비를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플레도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실습비만으로는 생활비로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학점 인정을 받을 경우 학비도 냅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직행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주어 학생이 현장 실습을 하며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나라에서 이를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A대학은 50만원 받는데, 학교 지원으로 B대학만 100만원 받으면 학생들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을 하는 곳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보니 그 환경이 열악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악덕한 기업주들도 있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학교나 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 걸러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간과한 채로 진행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실습에 학생이 받는 실습비를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교육부에서는 그 금액을 강제로 올려버렸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월급같은 실습비가 올라가니 옳구나 좋다. 하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은 이런 현장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아주 훌륭한 시스템과 연수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기업은 소수의 학생들만 갑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으로 가야겠죠.
중소기업과 대학간의 산학 가교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이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일반직과 비슷한 급여를 주라고 하니 비용적 부담으로 더 이상은 참여를 못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교육하는것도 비용입니다. 그런데 돈을 더 많이 주라니요?
학생들은 갈수 있는 회사 목록이 적어지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 수도 워낙 줄고 있기 때문에 현장 실습에 참여할 학생도 줄고, 기업도 줄고 기업은 더 이상 이런 산학 연계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선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교육부는 무조건 최저임금에 준하는 실습비를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주라고 하니 정말 탁상 행정의 끝판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98%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지방에 있는 공장들조차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도 선발을 못해서 다들 힘들어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회사들은 이제는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교육부와 노동부가 나서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나 국가 관련 기관에서는 현장 실습 교육비를 지원을 해줘서라도 학생들이 중소기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중에 또 하나는 정부나 언론 기관에서 이런 현장 실습의 문제를 기업탓으로 몰아가서 입니다. 특히 현장실습 중에 학생이 사고로 숨지거나 할 때 악덕 기업주에 의해 생긴것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은 기업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학교와 정부의 방치 때문입니다. 이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그렇듯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그중에는 이상한 기업들, 사기 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시스템적으로 걸러내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가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인데 그런 사망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현장실습 제도를 손보겠다 하며 제도 자체를 아예 망가뜨려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부와 정부에서는 자율형 현장 실습을 허용을 해 기업 스스로 실습비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거나 아니면 표준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실습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는 돈을 많이 받아 기분 나쁘니 모두 지원금 없애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내리는게 도대체 누구 생각일까요?
쓸데없는 곳에 나랏돈, 예산을 쓰지 말고 대한민국의 경제 혈맥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들에게 실습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질병, 전쟁, 이런 각종 재난과 더불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성장 그 어느 것도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공항의 조짐이 보입니다. 대공항의 끝은 절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끝입니다. 그 끝은 전쟁과 같은 끔찍한 상황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국가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살고 중소기업이 살려면 현장실습 제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대학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학문적인 연구 결과는 물론 커리어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이라면 취업이 잘 된다는 소문만 돌아도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찾아서 올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교육부, 노동부, 관계기관에서는 당장 현장실습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