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등장 예정으로 청년희망적금 재출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란 연 소득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3가지 중에 선택을 통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부 금융지원 정책이다. 이와 비슷한 정부 금융지원 계좌로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이 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소득인 사람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소득의 사람이 자격요건이다. 2020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등의 단기 일자리에 종사했던 청년의 소액자산을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은 표면적인 금리는 5% 수준이었지만 이자소득세 지과세와 저축장려금 지급,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까지 합쳐 받는다면 최대 10.49%의 금리에 달하여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최대 36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기본 금리 5% 적금 찾기도 쉽지 않아 이것저것 맞추기 힘든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부터 하는 수준이었다. 필자 또한 가입을 했었으나 꾸준하게 금액을 맞춰 넣기가 쉽지 않아 만기일에 큰 돈은 받지 못할 것 같다.
청년희망적금을 두고 2022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일반 회계세출예산안에서 재출시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올해가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공약에서는 만지를 기존 10년에 1억모으기라고 하여 ‘1억통장’이라고도 불렸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로는 청년도약계좌에 편성된 예산이 절반 가량 축소되어 납입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1억이 아닌 5천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 ‘1억이라더니 반토막을 내?’ 하는 사람들과 ‘5년 납입하고 5만원 돌려받는게 더 좋아’라는 반응으로 엇갈린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살펴보자면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며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기준으로 편성한다.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월 납입액은 40~70만원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정도라고 한다.
아직은 지정 은행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할 수 없게 설계가 되어있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가입조건의 연령대는 같지만, 청년희망적금은 2년만기에 최대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약 1300만원을 받게되고, 5년간 최대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주는 것이니 어찌보면 청년도약계좌가 더 좋은 상품일 수도 있겠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이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현재 2022년의 중위소득 기준 180%는 1인가구 350만원, 2인가구 586만원, 3인가구 755만원, 4인가구 921만원이라고 하며, 해마다 중위소득 기준이 바뀌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40만원, 2,400~3,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최대 20만원,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만원 저축시 월 1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그럼 연 소득 4,6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정부지원금은 없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잘 찾아보고 힘든 경제속에서 살아남길 바란다. 중장년층에서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야유의 목소리가 들리긴하지만, 필자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사업은 좋다고 생각한다. 2023년에 청년도약통장이 출시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며 글을 마치겠다.
청년도약계좌 등장 예정으로 청년희망적금 재출시 없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