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22 반려동물정책’
반려인구 천만 시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하고 있다. 동물을 그저 인간의 소유물로만 여기던 예전과는 달리 정부 또한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조금씩 움직이는 분위기다. 동물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 이후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의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만약 등록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에 해당된다. 동물등록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내장형으로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과 외장형으로는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했을 경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찾을 수 있다.
2. 유기동물 입양시 지원
점점 늘어나는 유기동물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자치구에서 유기동물 입양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을 일정 금액 지원해주고 있다.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하여 입양비 청구를 작성 하면 6개월 내에 입양비가 지급된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 비율과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과 관련된 어플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수의사법 일부 개정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할 정도로 과잉진료와 진료비 과다 청구로 보호자들의 속이 타 들어간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와 중대진료의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비롯해 예상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 된다.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및 서면 동의’는 7월부터 시행해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 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과태료 부과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면 진료비를 게시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4.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뉴스를 통해 불법 번식장과 동물 미용업계의 학대가 공론화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며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을 내놓았다.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 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면적의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 돼야 하고,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여야 한다. 기존 생산업자의 경우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 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다. 동물운송업자는 또한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적용되었다.
5. 동물사랑배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 온라인’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업 종사자와 맹견소유자 등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해 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들을 위해 의무교육 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소, 위탁관리업소, 동물보호센터 등 다양한 정보를 업로드 해놓았다. 또, 수의사와 훈련사가 반려견 입양 전 교육과 초등학생에게 생명 존중의 의미를 가르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22 반려동물정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