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무단이탈 사건과 급여 논란으로 엉망이 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불안정한 운영과 높은 급여 문제가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두 명이 서울 강남구의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은 부산에서 불법 취업 상태로 체포된 뒤 강제 출국 조치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강제 출국에 오히려 동의하며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에서 더 큰 논란은 가사관리사들의 급여 수준이다. 이들의 월급이 세전 200만 원대에 달해, 신입 9급 공무원 월 기본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공무원들의 기본급은 약 190만 원 수준으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운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교육을 마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불법 취업으로 이탈한 사실은, 해당 프로그램이 관리와 지원체계에서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준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국내에 도입했지만, 사업의 초반부터 문제점이 속출하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와 정부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