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 프로그램이 시행 초반부터 부실한 운영과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의 효과성보다는 특정 사교육 업체들의 이익을 키우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EBS와 강남구청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또 다른 교육 플랫폼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가입률도 낮고, 재신청률도 절반 이하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중복된 서비스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이 정책은 오히려 기존의 공교육 기반과 사교육을 혼용하며 혼란을 부추긴다는 평가도 있다.
정책의 본래 목적이 교육 격차 해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런은 사교육 업체들과의 연계로 특정 기업들에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업의 성과보다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이 문제가 아니라며 정책을 방어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중복 서비스와 저조한 이용 실적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공교육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