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직자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현행 교육비 지원 체계는 여전히 실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대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 고용보험 재원을 재직자 교육 예산으로 전환하고, 재직자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재직자 교육의 필요성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도 가속되고 있다. 퇴직자가 늘어나는 만큼 현업에 남아 있는 재직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직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개개인의 커리어 개발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실업자 중심 지원의 한계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해 실업자 재교육과 취업 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직 후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까지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재직자에 대한 교육 투자는 이직과 실직을 예방하고, 경력 단절 없이 생산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고용보험 재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이유
1. 고령화로 인한 재직자 비율 증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재직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업자보다 재직자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이들이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에 재직자의 능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재직자 교육을 확대하면 노동 시장 내 인적 자본을 강화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3. 이직 예방과 사회 비용 절감
재직자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이직이나 실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실업자 재교육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재직자 중심의 교육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원의 사용 방식을 개편해 실업자보다 재직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1. 재직자 교육비 지원 확대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에서 재직자 대상의 교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2. 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강화
기업과 협력해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재직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
3. 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재직자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고용보험료 감면 혜택이나 교육비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재직자 교육이 미래다
인구 노령화와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직자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실업자 중심의 기존 교육 지원 정책은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재원을 재직자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 시장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길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